국내 해외

닫기

물류뉴스

[운송 박사] 2023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2022.09.23 577

2023 IMO(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

IMO(국제해사기구)는 해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서 다른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UN),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세계보건기구(ILO)등이 있습니다.

IMO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기술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정과 관행에 관하여 정부 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해상안전, 항해의 효율,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최고의 실행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환경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IMO도 2020년부터 전세계 모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선사들은 선박에 황 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하든지,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선박은 각 나라의 항구(Port) 입항을 거절 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해사기구(IMO)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황 함유량을 낮추는 환경 규제를 넘어 내년(2023) 1월부터는 해운사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소와 탄소 배출효율 증가를 기존 선박의 개조와 엔진 출력 제한 및 친환경 선박 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봅니다.

[탄소 규제 개요]
A.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의 설계과정에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 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 또는 지수화한 값으로 신조선에 해당

B.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 운송되는 선박들에 대해 매년 실제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방식

C. EEXI (Energy Efficiency Ship Index) : 기존 선박들에 대한 규제방식으로서 연료사용량, 운반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계산 또는 지수화한 값 (주 목적은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총 톤수 400Ton이상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 감축)

여기에서 EEDI는 신조선에 해당 됨으로 그 조건에 맞춰 설계 건조하면 되지만, CII와 EEXI는 현재 운영 중인 선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사들이 CII 및 EEXI의 조건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리라 생각됩니다. 

이중 EEXI는 2023년 1월부터 선박의 정기 점검(Drydocking/Survey)시기가 오면 EEXI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통과하지 못하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대략 3년 내에 대부분의 선박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EEXI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정기검사는 5년 내에 2번, 중간검사는 3년 이내 받도록 되어있어, 만일 2022년 말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이 있다면, 늦어도 2025년말까지는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2022년) 기준으로 국적선 649척 중 EEXI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72.4%(470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EEXI 규제를 맞추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CII 등급규제는 현 선박이 실제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기준으로 탄소배출효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A ~ E등급으로 나누고 매년 평가를 통하여 각 등급별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 개선계획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재운행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존 선박 중 2019년 기준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에 비해 2020년~2022년까지 매년 1%씩, 2023년~2026년까지는 매년 2%씩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미달 시 개선계획을 수립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사들은 이러한 규제의 대응책으로서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달거나, 선박개조를 통하여 선박운항 속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일 선사들이 2023 IMO 규제에 맞춰 속도를 낮추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5-10%의 추가 선복량이 필요하다 합니다. (1노트 감속시 6-7% 탄소 감소 효과) 그래서 그런 것인지 선사들의 신조선박의 인도는 2023년~2024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2023년 : 245만 TEU (현 선대 기준 9.8%)
2. 2024년 : 275만 TEU (현 선대 기준 10.9%)

MSI(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에서는 2023년 산박탄소배출규제(CII)가 시작되면 노후선 해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3년-2024년 컨테이너 선대 증가율은 매년 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시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운임이 계곡 하락국면에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해운 관계자 분들은 2023년부터 신조선량이 많아 해운시황의 더 급격한 내리막길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3 IMO 환경규제가 내년에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어 시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3 IMO 환경규제는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벌크선/탱크선을 아우르는 모든 선박에 해당됩니다만, 위는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람세스물류, 배병석 전무, brucebae@ramsesk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