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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통관] 수출업체의 FTA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2022.09.23 522

[관세와 통관] 수출업체의 FTA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1. 개요

수출을 하는 업체는 상대국의 요청 등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입국에서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이라는 명확한 증빙서류가 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판정 자료들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FTA 사후관리란?

수출업체에서 A라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FTA판정을 위한 증빙자료인 BOM,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을 적절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의 변경 등에 대한 신고 등 FTA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사후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3. FTA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FTA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된다. 


사후관리는 아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

(1) 사후검증시 빠른 대응을 위해 

(2) 원산지판정근거자료에 대한 보관을 위해

(3) 한국산임에도 자료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여지 제거


FTA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원산지증명서별 판정자료 구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모든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서류들의 정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인증수출자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제출의무가 없는 것이지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TA 사후관리를 통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건별로 적절한 서류와 판정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작성

발급건별로 작성대장을 기재해놓아야 한다.


(3)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 체크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가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거래업체 폐업등의 사유등으로 자료를 찾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 전담자 지정을 통한 효율적 체크

FTA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자 지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지정 또는 컨설팅을 통한 관세사로 지정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실무적 유의사항

많은 업체분들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진행 시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 인증수출자를 완료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셋팅된 사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이때 업체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인증수출자를 받으면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증수출자는 신청절차에 대한 편의 및 그 업체의 원산지판정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원산지판정근거자료에 대한 서류구비 여부를 면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원산지판정근거자료를 물품별, 원산지증명서별로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에 적절한 FTA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 권희준 관세사/ hee_1315@naver.com/ 010-305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