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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굿모닝 KITA News Letter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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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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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2022-09-30 英 2분기 성장률 -0.1%→0.2% 수정…'기술적 경기침체' 모면 해외뉴스2022-09-30 유로존 9월 물가상승률 10%…통계작성 이후 첫 두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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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NY)	201.45	▲ 0.17
일본(JPY)	993.91	▲ 1.72
호주(AUD)	931.04	▲ 2.45

연구·동향 보고서

수출입 동향2022-09-29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 리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원자재 채굴 -> 가공 -> 소재 생산 -> 배터리 생산 -> 전기차 생산 -> 재활용 단계로 구분되며,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양극재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반도체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조명되고 있다.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해외 원자재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리튬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전체 수요 중 배터리 수요가 89%에 달하고 2040년에는 수요가 2020년 대비 42배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친환경 산업이 각광받고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에 리튬이 채택될 경우 리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리튬 수급이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리튬은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 리튬 생산의 90%를 차지하나 65%가 중국으로 공급 후 고순도 리튬으로 제련돼 주요국에 공급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리튬 6대 기업이 리튬 생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기업은 리튬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경쟁사 지분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리튬은 공급이 수요와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으로, 수급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리튬 생산 은 1~2년 단위로 계획되고, 광상 개발에 4~7년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었으며,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 변동 폭이 타 원자재에 비해 매우 큰 특징을 가진다. 2021-2022년 리튬 가격 폭등도 팬데믹 이후 회복된 수요에 비해 감소한 공급에 기인하고 있다.세계 리튬 수급은 단기적으로 타이트할 전망이나, 중기적으로는 생산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안정될 전망이다. 반면 2030년에 이르면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기관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리튬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이 356% 증가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졌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수입 공급망이 편중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이 수출하는 리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向(54%)인 반면, 일본 向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에 주력해 대중국 리튬 의존도가 5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금년 중 6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와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ESG 기준 강화 등 리튬의 환경 및 원산지 이슈가 강화되고 있어 리튬의 중국 의존에 따른 불이익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본집약적인 리튬 채굴사업은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기에 자원기업, 소재기업,수요기업 및 금융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동맹국과의 자원외교를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환경 표준 및 원산지 기준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제련산업을 육성해 해외 미가공 원자재를 제련하는 기술과 역량을 키워 배터리 공급망에서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기준을 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튬의 편중된 수입 공급망 완화를 위해 유망 공급국인 호주와 아르헨티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아르헨티나 Catamarca 리튬 염호 전경 (출처: '2262', 기사 이미지 재인용)

Trade Brief2022-09-28 한국과 대만의 對中 무역구조 비교 및 시사점 기업경쟁력·경영전략2022-09-23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

Trade Brief2022-09-08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기업경쟁력·경영전략2022-09-06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진단 및 개선과제

해외동향2022-09-30 중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발표 해외동향2022-09-22 중국 新세대 스포츠 산업 소비 현황 및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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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2022-09-15 ~ 2022-10-04

D-2 전국

IPEF 전략 심포지엄

사업기간 2022-10-06 ~ 2022-10-06
모집기간 2022-09-19 ~ 2022-10-05

D-2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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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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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품목 추이 (전년 동기 대비)

2022.08

30%이상
0~30%
-10%
-20%
-20%초과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경유	평판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원료
수출액(백만$)	87,676	20,615	18,328	14,418	11,772
증감률	↑ 15.4%	↑ 9.3%	↑ 114.3%	↑ 11.2%	↑ 77.9%
유망시장

주요 수출품목 추이
품목(MTI4)	전산기록매체	휘발유	제트유및등유	의약품	기초유분
수출액(백만$)	10,005	8,752	8,041	6,646	5,733
증감률	↑ 29.7%	↑ 87.4%	↑ 144%	↑ 24.2%	↑ 40.8%
유망시장

이달의 특이 품목 (전월 대비 증감률)

2022.08

이달의 특이 품목
품목(MTI4)	증감률	유망시장
기타식물성재료	↑ 1,699.6%
귀금속장식품	↑ 1,103.6%
기타사무기기	↑ 449.1%
해양구조물	↓ -100%
우주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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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결제 중계무역 거래계약 조건 (FOB, CIF)

문의 안녕하세요.중계무역의 거래 계약 조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직수출이 아닌 중계무역의 형태이며, 현재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는 미국 회사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였고 현재 물류가 미국 항구에 정박한 상황입니다.물류의 경우는 포워더를 고용하였습니다.중계무역의 거래 계약 조건 (인코텀즈)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3가지 사항1. 중국에서 저희가 구매한 물건 원가2. 미국에 저희가 판매한 물건 가격3. 물류비(중국>미국)중계무역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서 FOB로, 중국 제조사와의 계약에서는 CIF 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허나, 저희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는 물류를 EXW로 구매하였고 (물건 자체의 원가만 계산)미국 회사에 또한 물건 자체의 원가만 계산하여 EXW로 판매하였습니다.물류 포워더의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 소개하여 미국 법인이 직접 결제하였습니다.그 결과 저희는 현재 중국에 1번을 결제하고, 저희 법인 외화통장으로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이 경우, 수출 실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아니면, 반드시 저희 한국 회사가 운송비까지 결제하고, 그 물류비와 물건가격을 포함한 총 금액을 외화로 입금 받아야 중계무역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1항에서 중계무역의 수출실적은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이는 한국의 중계업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CIF 가격) 외국 수입자의 국가로 반출(FOB 금액)하는경우 보세구역에 반입신고한 금액을 반출신고한 금액에서 빼면 그 차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사의 경우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즉 한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므로 한국에서 반입, 반출통관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출가격 FOB금액에서 수입가격 CIF금액을 빼는 수출실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가 외국의수입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에서 외국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의 거래은행에 거래관련 서류(외국의 수출자와의 거래관련 서류 및 외국의 수입자와의 거래관련 서류, 계약 관련 서류, 인보이스, 외화입/출금 증명 등)를 제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수출실적 인정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거래/결제 수입출 포워딩 검색 시 체크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기존 업체와 변경예정 업체를 비교하면서 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저희는 보통 FOB로 수입출합니다.업체 인보이스를 받아서 견적비교를 해볼 생각인데제가 받아본 업체별 인보이스로 확인했을때는OCEAN FREIGHT / BUNKER ADJUSTMENT FACTOR / CURRENCY ADJUSTMENT / HANDLING CHARGE / COST RECOVERY CHARGE / T.H.C / DOCUMENT FEE / CONTAINER CLEAN FEE / WHARFAGE 중HANDLING CHARGE, WHARFAGE 만 포워딩사별로 다른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포워딩사에 따라 다른것이 있을까요?선사나 유가에 따라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Tradepro 자문 관세사 입니다.수입관련 관세사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 가격 외 법정가산요소인 운임 및 기타비용 체크와 관련 포워더에서 운송관련 비용청구서를 참조하여 검토를 합니다.통상, 상기 비용외, 포워더별로/국가별로 하기 비용이 추가되어 청구되고 었어 공유 드립니다.착지불 수수료(Freight CollectionCharge/C/C Charge/CCF(Charge Collect Fee):운임을 대상으로 제공된 후불운임의 수취라는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 컨테이너 불균형으로 생긴 선사의 운영비용에 대한 컨테이너 수급조정 할증료

무역거래/결제 오퍼수수료비율

문의 안녕하세요.수출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주선)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내업체 (화장품 제조사, 일본으로 수출하기 원하는 회사) 가 있어서, 제가 일본바이어와 연결을 시켜 수출진행을 하려고 합니다.사입이 아닌 바이어가 국내제조사에 직접 pay를 하며 저는 중개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 합니다.보통 이러한 오퍼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수출금액 (인보이스금액)의 몇 %정도 하는 지 알수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강수실 배상: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나라, 상품별,..등등 다 다릅니다. 그래서알선수수료의 경우 딱 정해진 수수료는 없습니다.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다만, 전체 금액이 큰 경우에는 3-5%내외이고요. 작을 경우 10%-25%내외로 대체로 취급합니다.일례로 중동의 경우 1% 수수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활용되는 수수료율은 5-10%정도가 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계약/클레임 한-중-미 중계무역 거래 시 계약조건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거래하는 미국 거래처에서 중국으로부터 포장기계를 한국으로 우회하여 수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중국-한국(우리 회사)-미국 경로로 수입을 하면 원산지 문제로 보복관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여 수입하고 싶다합니다. 여기에 드는 제반 비용은 미국 거래처에서 전부 부담한다며거래를 제안하고 있는데.1. 추후 이 거래를 통해 우리 회사가 미국과 거래함에 있어서 제재를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 염려스럽습니다.2. 위 거래를 실행할 시 우리 회사가 안전하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을 해야할까요? 인코텀즈는 양쪽 CIF 조건으로 선적 전 T/T송금 결제합니다.3. 미국 현지에 대중국 제재로 관세말고 수입업체에 다른 패널티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거래처에서 굳이 제비용을 늘이면서 우회하여 수입하려는 것인지...... 거래처에 질의하였으나 해당 답변을 받기 전 우리 회사도 따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도움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1. 추후 이 거래를 통해 우리 회사가 미국과 거래함에 있어서 제재를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 염려스럽습니다.=> 원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꾸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차후에 문제가 어려가지 발생합니다. black list에 오르는 순간 미국 및 유럽국가에 수출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원신지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 미국바이어가 중국측 공장을 사전에 알고 있고 두 거래 당사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직접 수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ex) 대금미지급 등,... 또는 미국제재기업에 속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장이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업체일 경우 제재대상이 되며 이를 우회하여 수입할 경우에 우회를 도와준 기업도 위에서 말씀드린 제재를 같이 받게 됩니다.2. 위 거래를 실행할 시 우리 회사가 안전하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을 해야할까요? 인코텀즈는 양쪽 CIF 조건으로 선적 전 T/T송금 결제합니다.=> 대금 같은 경우 사전 송금방식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회 수출의 경우 어떤 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계약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를 이어나가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미국 현지에 대중국 제재로 관세말고 수입업체에 다른 패널티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거래처에서 굳이 제비용을 늘이면서 우회하여 수입하려는 것인지...... 거래처에 질의하였으나 해당 답변을 받기 전 우리 회사도 따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번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중국업체가 미국 상무부에 black list에 오르지 않았다면 미국회사와 중국회사간에 어떤 대금이나, 거래상의 클레임 등 여러가지 산재한 문제로 인하여 직접거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 바이어가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 까 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우선 중국기업을 알아보시고 이 기업이 미국상무부에 제재대상기업인지 확인여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재대상인 기업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 큰 경우의 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 감사합니다.

무역거래/결제 터키 신용장 관련 문의2

문의 안녕하세요저희(제조/수출)가 터키(수입)와 LC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LC DRAFT를 터키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검토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3. LC 상의 다음 규정에 대해 해석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해석 및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FULL SET (ISSUED AT LEAST IN 3 ORIGINALS) CLEAN ON BOARD MARINE B/L AND 3 NON NEGOTIABLE COPIES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TURKIYE IS BANKASI A.S.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MENTIONING NOTIFY THE APPLICANT AND MARKED FREIGHT PREPAID SHIPPER OTHER THAN THE BENEFICIARY IS NOT ACCEPTABLE.3)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F INSURANCE IN DUPLICATE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TURKIYE IS BANKASI A.S. 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FOR AN AMOUNT EQUAL TO THE INVOICE VALUE PLUS 10 PERCENT, INCLUDING INSTITUTE CARGO CLAUSES(A), ALL RISKS AND INSTITUTE WAR AND STRIKE CLAUSE ALSO VESSEL'S NAME AND VOYAGE NO SHOULD BE SHOWN ON THE DOCUMENT.7)IN CASE OF NON-UTILIZATION OF THE L/C OR NON-PAYMENT OF YOUR COMM.AND CHARGES, UCP 600 ARTICLE 37 C PARAGRAPH 2 IS NOT APPLICABLE.4. 원산지증명서 규정관련4)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ATTESTING THAT THE GOODS ARE OF SOUTH KOREA ORIGIN ISSUED OR LEGALIZED BY THE LOCALCHAMBER OF COMMERCE IN EXPORTING COUNTRY* Q 저희는 한-터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로서 상업송장에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상기 문구가 있을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FTA(특혜)가 아닌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2부(원본1부, 사본1부)발급받아 준비하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개별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세요3. LC 상의 다음 규정에 대해 해석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해석 및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FULL SET (ISSUED AT LEAST IN 3 ORIGINALS) CLEAN ON BOARD MARINE B/L AND 3 NON NEGOTIABLE COPIES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TURKIYE IS BANKASI A.S.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MENTIONING NOTIFY THE APPLICANT AND MARKED FREIGHT PREPAID SHIPPER OTHER THAN THE BENEFICIARY IS NOT ACCEPTABLE. => 일반적인 B/L 발급 요건으로 보시면 됩니다.1) 오리지날 3매, 카피 3매 발행하고,2) consignee 를 "to order"로 하고 뒷면 배서(endorsing) 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여 "delivery yo TURKIYE IS BANKASI A.S.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endorser : 귀사" 로 기재하신 후 명판과 서명을 하세요3) 신용장 개설인(바이어)을 notify party 에 기재, freight prepaid 문구를 기재하시고, 그리고 신용장 수익자가shipper 라는 지시가 있으니 귀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OF INSURANCE IN DUPLICATE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TURKIYE IS BANKASI A.S. 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FOR AN AMOUNT EQUAL TO THE INVOICE VALUE PLUS 10 PERCENT, INCLUDING INSTITUTE CARGO CLAUSES(A), ALL RISKS AND INSTITUTE WAR AND STRIKE CLAUSE ALSO VESSEL'S NAME AND VOYAGE NO SHOULD BE SHOWN ON THE DOCUMENT. =>1) 보험증권 오지지널 2매,2) 귀사가 피보험자로 기재되니 B/L 과 동일하게 뒷면 배서를 피배서인 지정하여 "delivery yo TURKIYE IS BANKASI A.S.DIS TICARET OPERASYONLARI BIRIMI, endorser : 귀사" 로 기재하신후 명판과 서명을 하세요 3) 인보이스 110% 금액,A/R plus war and strike 조건으로 부보 하시면 됩니다.4) 선명 and voyage # 가 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7)IN CASE OF NON-UTILIZATION OF THE L/C OR NON-PAYMENT OF YOUR COMM.AND CHARGES, UCP 600 ARTICLE 37 C PARAGRAPH 2 IS NOT APPLICABLE. =>UCP600 article 37 ⓒ para.2 “If a credit states that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the beneficiary and charges cannot be collected or deducted from proceeds, the issuing bank remains liable for payment of charges” 신용장이 사용(매입) 되지 않은 경우에,신용장 수익자 부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을 부정한 것이니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4. 원산지증명서 규정관련4)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ATTESTING THAT THE GOODS ARE OF SOUTH KOREA ORIGIN ISSUED OR LEGALIZED BY THE LOCAL CHAMBER OF COMMERCE IN EXPORTING COUNTRY* Q 저희는 한-터키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로서 상업송장에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상기 문구가 있을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FTA(특혜)가 아닌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별도로 2부(원본1부, 사본1부)발급받아 준비하면 되는지요?=>기관 원산지증명서 (FTA용)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공회의소에서 FTA 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세/통관 베트남 수출 시 - 계약금 중 설치비/관리감독비 등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대구에 있는 수출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데 - 해당 건과 관련하여기계 및 비품등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을 제외한 비용이비중이 크다보니 - 수출 신고 및 서류 작성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문의 드립니다.해당 계약건이 DDP조건이다 보니물류비+현지 관세+부가세의 비중도 크고, 저희 장비 설치를 위한 출장, 설치비 등까지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 총 계약금액으로 선적서류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여야후 베트남 업체로 부터 대금결제를 받을 때 매칭이 될거 같은데한가지 걱정은 -해당건을 저희가 베트남에서 수입통관까지 진행 시유형 제품을 제외한 비용 및 경비에 대해서는현지에서 신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Tradepro 자문 관세사 입니다.우선, 국제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별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적용이되고, 물품의 기준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물품가격 외 기타 부대비용(물류비)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통해 관세가 부과 됩니다.즉, 물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이 0%면 0% x 물품에 대한 기본가격+부대비용 등의 경우에도 관세는 0%가 됩니다.국내 관세법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하기의 비용은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다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전문 통관 관세사가 없어, 포워더나 현지 통관 업체 위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경험상 수출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및 외환거래법상 수출신고 및 외화입금(계약체결 금액) 금액은 일치되도록 수출신고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현지 바이어측에 제공할 인보이스와 관련하여서는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따른 협정세율이 0%인지 등을 고려하여 현지 바이어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바이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과 수입신고된 내역의 일치여부 등 고려하여)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하여 현지 통관까지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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