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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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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20 328

주요내용
EU 외무장관이사회는 19일(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견제를 위해 해당 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의

EU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분야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외무장관이사회는 19일(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영향력 견제를 위해 해당 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의

동 전략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및 인근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통상 전략을 주로 담은 것으로, 통상분야 관련 내용에 구체성이 다소 결여되었다는 평가

전략의 목표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견제임을 시사한 반면,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을 통한 통상협력을 언급, 對중국 관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

한국과 관련하여, EU의 무역협정 기체결국인 한국과 향후 무역 및 투자관계 심화를 위한 추가협상을 실시할 것임을 언급, 향후 협력관계 확대 방침을 시사

동 전략의 통상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략적 통상관계 및 공정경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 EU의 통상분야의 전략적 입지 강화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

(무역협정을 통한 협력관계 심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EU의 무역협정 기체결국과 통상 및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등과 무역협정 타결, 인도를 잠재적 무역협정 상대국으로 규정 및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발효에 노력할 방침

(공급망 다변화 및 WTO 개혁) EU의 원자재 등 공급망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다변화하여 중요 원자재 등의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다자간 통상시스템 확립을 위해 WTO 개혁 협력을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및 개도국 경제개발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상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의 이행을 강화하고,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통해 지역내 경제성장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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