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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업계, 디지털 서비스사업자의 거래기업 검증 시스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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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브뤼셀지부

2021-04-20 225

주요내용
EU 집행위가 '디지털 서비스법(DSA)'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EU 산업계가 디지털 서비스 거래기업에 대한 추적, 검증 시스템 강화를 촉구

EU산업계, 디지털 서비스사업자의 거래기업 검증 시스템 강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디지털 서비스법(DSA)'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EU 산업계가 디지털 서비스 거래기업에 대한 추적, 검증 시스템 강화를 촉구

80개 기업 및 업종단체*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플랫폼 상 서비스사업자와 호스팅사업자에 '거래기업 확인 및 검증 규정' 확대 적용을 촉구

* 참여 업계는 주로 소비재,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의약품 및 완구 업계 등 

업계는 불법복제, 모조품 및 허위서비스로 매년 수백만 유로 손실이 발생, 특히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과 완구 등 모조품이 소비자에 직접 위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

이에 업계는 DSA 법안이 현행 플랫폼사업자에 한정된 '거래기업 확인·검증규정(know your business customer)'을 플랫폼상 서비스사업자에 확대할 것을 주장

유럽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IMCO)도 작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사업자의 거래기업 추적, 검증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강화를 촉구

의회는 거래기업 검증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 한정하면 온라인 범죄추적과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며, 검증의무가 모든 디지털 서비스사업자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편, 아마존, 구글, 이베이 등이 소속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기업 정보 추적 제도가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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