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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통화정책에 지나친 의존 안돼…근본적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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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통화정책

2019-08-22 277

IMF "통화정책에 지나친 의존 안돼…근본적 해법 찾아야"
"통화정책만으로 무역수지의 지속적 개선 유도 어려워" 
"한국 등 무역흑자국, 더 많은 인프라 구축하고 개혁해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1일(현지시간)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루이스 쿠베두, 구스타보 애들러 연구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저성장과 목표치를 미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했는데 이는 이른바 이웃나라 거지만들기(beggar-thy-neighbor) 우려와 환율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웃나라 거지만들기'란 다른 나라의 희생을 기초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대외정책을 일컫는다. 환율 인하, 임금인하, 수출보조금 지급, 관세인상, 수입할당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통화정책 완화는 환율을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수입 수요를 위축시키는 지출전환 효과를 발생시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환율을 이용한 통화정책 완화 채널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며 "그러나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만큼의 환율 약세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너무 오래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크고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없다"면서 "통화약세로 인한 지출전환 효과는 일반적으로 미미하다. 특히 12개월 이내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지출전환 효과는 주로 수입 위축을 통해 나오며 수출은 단기적으로 환율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통화가치가 10% 절하되면 12개월 이내 해당국의 무역수지는 주로 수입 위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3% 정도 개선된다. 통화절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수출이 환율 변동에 유의미하게 반응해 1.2% 개선된다. 

이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예로 들어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이 관세의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양국 관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을 인상시켜 사업 신뢰와 투자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자국과 전세계 성장을 모두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역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관세와 같이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치를 택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불균형의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같은 적자국은 예산 적자를 줄이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에 더 투자하고 노년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과 독일 같은 무역수지 흑자국은 재정정책을 사용해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개혁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