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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공격에 中 반격, 韓 IT기업 '초긴장'…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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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중국
  • 업종서비스
  • 품목IT(S/W, 전자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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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IT,# 인터넷 안전심사방법

2019-05-28 2,032

美 화웨이 공격에 中 반격, 韓 IT기업 '초긴장'…정부 대응은?
中국가인터넷판공실, ''인터넷 안전심사방법' 공개 

안보 위협 땐 구매금지 조치, 새 규제로 美산 차단 
대중국 ICT 수출액 50% 넘어...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정부 "장비 도입은 사업자가 결정, 사태 예의주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 시 안보 위험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중국 정부가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IT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중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전체 ICT 수출액의 절반 가량으로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 안전심사방법'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제안은 IT 인프라 설비 구축을 위해 인터넷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적 안보 위해 요소 중에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과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를 포함했다. 새 부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도입할 때 국가 기관에서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 제품의 구매를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규제 도입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시행 시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은 물론 한국의 IT 제품도 중국 기업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비치고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에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까지 맞불을 놓으며 국내 IT 기업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며 섣불리 화웨이 퇴출 요구에 동참했다가는 한한령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만큼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對) 중국 수출은 국내 ICT 수출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ICT 수출액은 1194억 달러로 54.2%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로컬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14.4% 늘면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전체 ICT 수출액 430억 달러 가운데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05억 달러로 47.7%를 차지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에서는 상위 10대 국가 중에 중국이 각각 35.6%, 48.7%로 1위를 점유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 쪽을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앞서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타격을 입었다.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쪽 편에 선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장비 등은 사업자가 결정할 일인 만큼 정부가 개별 기업 간 거래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