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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EU 기술 및 안보 독립 계획 발표

2021-09-16 163

EU 집행위원장, EU 기술 및 안보 독립 계획 발표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국정연설을 통해 안보 및 글로벌 무역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서 EU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촉구했음.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수요일 국정연설에서 반도체 자급을 확보하고,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계획에 대응하며, 미국 없이도 전 세계 국방에 관여할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 반도체법(Chips Act)’를 제안했음.

-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아시아 및 미국 공급업체 의존이 초래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독립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언급했음. 이에 앞서 미국도 중국 기술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도입한 바 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통해 인프라 파트너십을 창설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음. 동 위원장은 “EU가 도로 건설 자금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도로가 중국이 지원하거나 소유한 기반시설 사이에 놓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극심한 경쟁의 시기에 일부 노력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 없이 해외 안보 상황에 관여할 힘을 키울 것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EU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결여였다”고 주장했음.

-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오랫동안 유럽의 국방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공세 및 미국의 안보 독립성 강화 요청에 EU는 더욱 강력한 대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합동 군사 행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국방 동맹’이 EU에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EU 회원국 정부가 역내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무기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합동 상황인식센터 설립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개선 및 사이버 공격 방어 강화를 제안했음.

-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소득이 낮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2027년까지 40억 유로(약 47억 3천만 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과 EU가 함께 기후 금융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음.

출처: Yaho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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