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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친환경 법안 계획

2021-04-21 232

EU, 무역,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친환경 법안 계획

○ EU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 엄격한 기후 목표 설정을 위한 10여 개 환경법안을 도입하여 경제 전체를 정비할 계획임.

- 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화요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EU가 6월 공개할 법안 패키지에 ▲탄소 가격제 메커니즘 강화 에너지 절약 촉진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증가 지속 가능한 물류 장려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는 제품 수입 규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음.

- 유럽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최초로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미 작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채택했으며, 6월 법안 발표 전 이러한 목표를 구속력 있는 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음.

- 팀머만스 부위원장이 밝힌 법안 패키지의 핵심 내용으로는 EU 탄소 시장 강화 및 확대, 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 미적용 분야에 대한 국내 목표 강화, 유럽 산림 복원,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목표 증가, 차량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 대체 연료 인프라 증설, 오염 유발 수준이 가장 높은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 수소 인증제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전 세계 산림 황폐화 또는 악화를 유발하는 제품 수입 규제 등이 있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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