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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일본,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디커플링 압박 직면

2021-04-21 152

일본, 미국으로부터 공급망 디커플링 압박 직면


○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전역의 부품공급, 중국 조립으로 이어지는 미국 기술 제품 공급망의 와해를 우려했지만,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부국장은 지난 주 ‘아태 지역 경제전망(Asia and Pacific Regional Economic Outlook)’ 브리핑에서 미-중 관세 부과가 무역 파괴(trade destruction) 및 전환(diversion)이라는 일반적인 결과를 초래한 반면, 전 세계를 여러 경제권으로 분리시키지는 않았다며, "무역 긴장이 기술 긴장 및 디커플링으로 이어져 경제권이 분리될 수 있다는 위험은 전 세계 경제에 훨씬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관세 긴장보다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음.

- 하지만 이러한 디커플링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보다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등 민감한 공급망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

-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의존도가 발생하는 양상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들이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명확한 예시임.

- 또한 미국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술을 배제하고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더욱 공격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일본이 협조한다면, 미국은 제조 이익을 보호하면서 중국의 진입을 견제할 수 있음. 미국은 이미 중국 1위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에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과 미국의 기술 우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관련 정책들이 디커플링 위험을 증가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표준과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실제적인 경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중국에 강경 발언을 했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디커플링 프로젝트 참여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를 비난하며,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정한 규칙을 다른 국가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개별 국가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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