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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수의료물자 GPA 적용 제외 중단

2021-04-21 115

미국, 필수의료물자 GPA 적용 제외 중단

O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 대상 품목에서 필수 의약품 및 여타 ‘중요 투입재’를 제외하고자 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동 제안을 철회함. 이에 따라, 미국은 GPA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를 피할 수 있었으며, 여타 회원국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었음.

- GPA 대상 품목에서 필수 의료물자를 제외하는 방안은 지난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추진되었으나, 문건 제출 등의 후속 조치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에 이뤄졌음.

- 바이든 행정부는 16일 공개된 두 건의 WTO 전문을 통해 GPA 적용 수정안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혔음.

- 미국은 지난해 GPA 수정 통지를 통해 “핵, 화학, 생물 및 방사능(CBRN) 위협 대응과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에 따른 공공보건위급 사항 대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품 개체에 대해 GPA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후 후속 문건을 통해 수정안에 따른 GPA 적용 예외 의약품 규모를 약 4억 달러로 예상했음.

-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정부조달시 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바이 아메리칸) 적용을 강화하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조달 문제는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

- 미국의 GPA 수정안 철회는 여타 회원국과의 이견 조율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 제안에 반대하는 8개 당사국(EU, 호주, 한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영국)이 동 건을 중재절차에 회부한 이후 나온 것임. 참고로 동 중재절차 회부에 대해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뉴질랜드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국들도 동참 의사를 통지한 바 있음.

- 미국의 GPA 수정안 철회에 따라, WTO GPA 규정은 당분간 변경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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