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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급망 점검 명령, 관련 산업에 ‘수요 증가 신호’… 미 재계·의회·정보기관 관계자들 지적

2021-04-21 342

반도체공급망 점검 명령, 관련 산업에 ‘수요 증가 신호’…
미 재계·의회·정보기관 관계자들 지적

O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내린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은 관련 업계에 “수요 증가 신호”이자, 국가안보 취약성 대응 기회로 봐야 한다고 재계, 의회,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20일 밝혔음.

- 이러한 내용은 이날 정보국가안보연대(INSA)주최로 열린 웹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서, 미 국가정보국(ODNI)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공급망부의 칼 맥칸츠 기술국장은 동 행정명령에 따른 공급망 점검조치가 핵심품목 공급망 상의 공백과 중복, 취약성과 리스크, 그리고 위협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음.

- 동 행정명령은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고용량 배터리 등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점검하고, 국방, 공중보건, IT, 에너지, 운송, 농산물 및 식품생산 공급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연방기관들은 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망 취약성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제언을 내놓도록 되어 있음.

- 산업계 대표로 나선 델 테크놀로지의 카메론 체레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이날 웹 세미나에서 정부의 공급망 점검 자체가 “수요 증가 신호”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기업들의 경쟁본능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음.

- 허나, 존 코닌(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인 클레어 샌더슨은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행정부 차원에서 각종 점검이 이뤄졌으나, 실효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으로 옮겨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동 행정명령과 관련해 점검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특히 피터 하렐 백악관 국제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선임국장은 동 행정명령 발표 당시, 보고서를 받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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