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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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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혁신성장본부
  • 부서 정책협력실
  • 사업기간2019-04-18 ~ 2019-12-31
네거티브, 규제, 포괄적, 경제활력 제고

2019-04-18 455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ㅇ 全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까지 확대

   -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

   -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 오는 7.17일부터 본격 시행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확산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418()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금번 규제 전환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일시

 

안건명(잠정)

 

 

 

1(4.11)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2(4.18)

 

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

 

 

 

3(4.25)

 

규제샌드박스100성과과제

 

 

 

4(5)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